상병수당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120일동안 하루 43,960원씩 계산해보면 총 527만원입니다.

 

올해 6월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7월부터는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목차

 

 

상병수당을 바로 신청하러 갈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상병수당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시 인정

 

 

지원 제외자

 

아래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관련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지원요건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부상으로  대기기간 7 / 14 /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분 이면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는 분.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일 43,960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신청 시 3가지의 모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다르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근로활동불가 모형 1,근로활동불가 모형2 와 의료이용일수모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번거롭게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모형별로 보장일 수 및 지원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모형(지역) 별 지원서류는 아래 신청서류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일단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모형별(지역별) 최대보장일 확인하기▼

 

 

▷근로활동불가 모형 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거주자 지원)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90일 보장 (대기 7일 제외)

 

▷근로활동불가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 지원)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120일 보장 (대기 14일 제외)

 

▷의료이용일수 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거주자 지원)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최대 90일 보장 (대기 3일 제외)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서류모형	근로활동불가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신청가능지역	경북포항, 경기부천	서울종로,충남천안	전남순천,경남창원

 

지원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 예시입니다.

 

 

▶ 서울 종로구에 거주 중인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근로활동불가 모형 2로 서류 준비 

 

→대기기간 14일 제외 후 14일 치 지급

 

>>> 14일 x 36,960원 = 615,440원 지급 

 

 

▶ 경북 포항에 거주 중인 근로자가 22년 8월에 A 질병으로 총 28일,  23년 2월에 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활동불가 모형 1로 서류준비

 

→대기기간 7일씩 제외 후 (A질병 - 21일 치 지급, B 질병 - 14일 치 지급)

 

>>> 35일 x 43,960원 = 1,538,600원 지급

 

 

지원절차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후 아래 서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진단서 비용은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초진기록지,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정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

 

※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시면 연장 진단서를 발급(최대 8주) 받으시면 됩니다.

 

② 구비서류 준비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문답서 (의료기관 발급)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계좌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전표,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고용보험가입내역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

 

 

③ 상병수당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⑤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서식 참고, 전남순천 및 경남 창원 신청 시 제외

 

⑥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 비용

 

신청방법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지사는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입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확정시 60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찾는 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요기요 탭 선택

▶ 서식자료실 선택

▶ "상병수당" 검색

 

기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시범사업 참여 지사 주소찾기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려면 아래 관할 주소지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서울 종로구	천안	부천 송내대로
포항 남구	순천 풍덕새길	창원 성산구

 

상병수당이 필요한 근로자 예시

 

다음은 어떤분들이 신청 가능한지 근로자분들의 상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생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일하다 보니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A 근로자.

 

▶ 다리를 다쳐 어쩔 수 없이 몇 달간 쉬게 되었는데, 모아 높은 돈이 없어 막막한 B 택배기사.

 

▶ 가슴에 멍울을 발견했는데 큰 병일까 봐 일을 그만둬야 하나 걱정하는 C 근로자.

 

 

아프면 쉴 권리 2023년 7월부터 확대

 

상병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다행히 현재 6곳인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1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지자체는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시 총 6곳이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도 상병수당에 시범사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올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해당 지차체가 점점 느는 만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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